1. 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평생 매월 연금 수령을 비롯하여 그 혜택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사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하는 편이며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 공상을 판단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보훈심사위원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투영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3. 그렇게 때문에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공자등록을 할 경우 해당쟁점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여  실수를 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못 진술하여 잘못된 신청을 하는경우가 종종 있으며, 비해당 결정을 받는 경우 이를 되돌리기 매우 힘듭니다.

 현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 사람이 과연 보훈법률전문가인지 냉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첫 등록시 가능하면 보훈법을 다루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진실한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 등록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상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비해당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 방법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되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이 되었는지에 따라 이의제기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서울입니다.

관련 헌법조항을 우선 살펴보면

헌법 제29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처 요건확인 기간은 20일 정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1~2개월로 알려져 있으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6-7개월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해당 · 비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등록신청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여러 혜택 중 보훈연금부분을 살펴보자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공상인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면 유공자 등록이 된 날로부터 보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연금이 지급되므로 심사기간동안 미지급된 보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이처의 발생 시기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계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상인정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자료(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의 누락이 있을 시에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상이처에 관하여 공상인정을 받아야 하고, 추가 상이처가 공상인증을 받아 신체검사를 받은 후 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이 상향 될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받은 공무상병인증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 하여 공상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받은 공상인정은 그 효력이 높지 않고, 실제로 군에서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군에서 공상인정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로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 의결하여 공상인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고 이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지원공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보면 실제로 과실이 경합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신청서에 실수로 작성하여 과실 처리된 경우나 적극적으로 본인의 과실부분을 증명하지 않아 지원공상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 신청서 작성시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며,

법률적 부분에 확신이 없는 경우 보훈법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지원공상이 되는 경우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첫 등록시 최상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