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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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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국가유공자 자격심사기간으로 신체검사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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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기타 증빙서류(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이하, 훈장이나 표창의 사실이 있는 분에 한하여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진(3cmX4cm) 1매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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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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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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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통보 기관 장(시행령 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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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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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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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
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
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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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심의를 다시 신청하여 이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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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유력한 증거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유력한 증거자료 :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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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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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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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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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 신청은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원할 때 전공상추가확인
신청서를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추가상이처를 인정 받아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일 경우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이 상승될 수 있다.
(종합판정 기준표는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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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출장, 출⋅퇴근시간, 휴식시간,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 취침시간, 직장행사 등 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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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시행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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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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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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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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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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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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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소탕작전이나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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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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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역에서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 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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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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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역에서 공비나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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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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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검색 및 그 밖의 작전임무 수행 중 공비나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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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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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테러범이나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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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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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敵國)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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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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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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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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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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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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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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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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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이나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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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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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 또는 근무처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 또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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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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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이나 정리업무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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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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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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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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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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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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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가는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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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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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외출⋅외박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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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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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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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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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이나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 수행 또는 강도범이나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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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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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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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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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파병되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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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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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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