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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의 종합판정이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가 2곳 이상이며, 해당 상이처가 각 6급 2항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상이처를 종합판정하여 승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의 다른 곳에 5급 41의 상이와 6급 2항 40의 상이가 각 존재하는 경우 4급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종합판정
기준표는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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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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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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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전상군경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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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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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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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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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은 다음 각호의 표에 의한다. (사안이 매우 다양하므로 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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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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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4 |
5 |
6급1항 |
| 3 |
1급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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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급3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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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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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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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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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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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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